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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리 한인뉴스
2018.01.08 13:49

병역미필 동포 f-4 비자 발급 제한

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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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동포 f-4 비자 발급 제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8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6개월 경과 기간을 지나 올해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F-4로 불리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령 1995년생인 한국 국적 남성이 7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작년 연말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증서가 올해 5월 1일 이후에 나올 경우 해당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해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했을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게 주관적 사안이라 입증이 곤란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단,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올해 5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2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21만명을 넘은 가운데, 국적별로 나누어보면, 중국이 14만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4만4000여명, 캐나다 1만3000명 등이다.

중국의 경우 수년 전부터 조선족 동포의 F-4 비자가 크게 늘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동포비자 관련 정책으로 과거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 중이던 조선족들이 대거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 체류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발급되는 비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거소증은 한국 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 발급 받으면 된다.

법률상 발급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된다. 체류기간은 2년이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제적등본 등으로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등으로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해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제적등본 등으로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출생증명서, 기타 공적서류 등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등이다.

이밖에 본인 외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F-6-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미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비자만 발급된다. 그 뒤 한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연장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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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Joe | 뉴스제보 : joochang22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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