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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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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영주권자도 해당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4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 원(약 89만 불)을 초과한 한국의 소득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한국 소득법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둔 해외국민과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나 최근 10년간 누적 한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영주권자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시민권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특히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거주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0%를 과태료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까지 342건의 미신고를 적발해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지만 “미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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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Joe | 뉴스제보 : joochang22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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