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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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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6 개월 내 폐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5일 오전 트위터에 “의회, 일할 준비 하라-DACA”라며 DACA 폐지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DACA 폐지를 할테니 의회가 법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발표하리라 전망한 바 있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이날까지 다카를 폐지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카를 “비합법 이민자에 대한 불법 사면”이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공언한 바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소송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폐지를 부추기는 반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청년 세대가 걸린 민감한 이슈인 만큼 유예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이민개혁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가 다카 폐기 반대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페이스북·베스트바이·에이티앤티(AT&T)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서명자 명단에 포함됐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애플 직장 동료 가운데 250여명이 드리머 제도를 통해 체류하면서 입사한 이들”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가치에 기반해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800개 대학 총장과 교육당국자들을 대표하는 미교육위원회 테드 미첼 위원장은 “일하고 군복무 하고 대학에 출석해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폐기 하려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흔적 지우기’가 80만 비합법 이민 청년들의 희망마저 지우게 될 상황에서, 재계와 교육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 트럼프를 향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랐으나 미국인이 아닌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의 불안한 삶을 희망으로 바꾼 건 ‘비합법 입국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비합법 이민을 온 청년들을 ‘드리머’로 부르며 행정명령을 발동해 DACA를 시작했다. 16살 이전에 미국에 온 31살 미만 비합법 이민자 가운데 전과가 없고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787,580명이 불법 체류자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다. 운전면허 발급, 대학 등록, 취업 허가가 가능해졌고, 이들의 취업률과 소득이 동반 상승했다.  DACA 혜택자들 중에는 한국인 청년들도 2 만여명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쇄정책을 옳지 않은 자해적이며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난 하였다.

 

8월6일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15개 주는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주정부는 소장에서 DACA 폐지 결정이 헌법 수정조항의 평등 보호와 적법 절차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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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Joe | 뉴스제보 : joochang22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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